[보도자료]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모두발언]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 2022. 11. 9.(수) 16:20, 롯데호텔 서울 –

지금부터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정부 들어 첫회의이자 새로운 2기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위촉을 수락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소는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미국 등 40개국이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여 수소산업 육성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장기화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소경제 실현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수소경제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1위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수소경제 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소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해 나겠습니다. 석탄·LNG 발전소의 연료전환,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산, 철강 등 주력산업의 수소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발전·수송·산업 전 분야에서 수소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요 확대에 맞춰 원자력·수전해 등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체제 구축 등으로 대량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대규모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수소 전용 배관망 확대 등 수소유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사업법 제정,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수소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30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보급~’30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36 목표

새정부 첫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산업 새 성장전략 제시

◇ 한덕수 총리 주재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등 새로운 성장전략 논의, 2기 민간위원도 위촉

□ 정부는 11월 9일(수) 16시 40분,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고 :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1.9일(수) 16:40~17:50 / 롯데호텔 서울

· 회의안건 : (안건1)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안건2)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안건3) 수소기술 미래전략

<안건별 주요내용>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산업부)

ㅇ 대규모의 수소 수요 창출과, 그에 맞는 인프라·제도를 구축하여 수소 생태계 확장

☞ ‘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36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 달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산업부)

ㅇ 7大 전략분야 육성, 규제완화를 통해 핵심기술확보·수출산업화 추진

☞ ‘30년 선진국 수준 기술 확보, 글로벌 1위 품목 10개,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수소기술 미래전략」(과기정통부)

ㅇ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등 수소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

☞ 주요 수전해 기술 국산화율 100%, 액화·암모니아 기술 확보, 수소 모빌리티 시장 1위 공고화

□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협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ㅇ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조정, 수소산업생태계 구축, 기업의견 수렴, 국가 간 협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 금번 위원회는 수소법 상 임기만료(2년)에 따라 2기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하였으며, 산업계 민간위원 확대(3→5명)를 통해 민간 주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정부위원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간사)·기재·과기·행안·국토·환경·해수·중기부 장관

▴민간위원 : 산업계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박정국 현대차 사장, 정승일 한전 사장, 추형욱 SK E&S 사장, 김방희 제이엔케이히터 사장), 학계(박상욱 서울대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조은애 카이스트 교수) 공공기관 등(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안미현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 이날 회의에서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방안, 수소기술 미래전략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새정부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위원회로, 기존의 그레이수소, 국내 중심의 수소 생태계를 글로벌 청정수소 생태계로 확장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인프라 구축, 기술혁신, 규제개선 방안들에 대해 발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ㅇ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러-우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新에너지인 청정수소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소경제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제도를 구축하여 기존의 수소 생태계를 확장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본 정책방향은 △대규모 수소수요 창출, △수요 기반 유통 인프라 구축,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시장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별로 과제를 추진한다.

ㅇ ‘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보급,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보급, ’36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0년 47.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약 2,800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목표>

수송·발전·산업 부문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

ㅇ 수소버스·트럭의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자체 대상 수소버스·충전소 구축 지원 시범사업,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수소버스 취득세 감면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등을 추진한다.

* ①수소버스 정부보조금 상향 조정 : (시내버스)(기존) 1.5억 → (’23~) 2.1억(광역버스)(기존) 2.0억 → (’23~) 2.6억

②보급규모 확대 : (‘22) 버스 340, 트럭·청소차 10대 → (’23) 버스 700대, 트럭·청소차 220대

ㅇ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를 위해 ‘27년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8년부터 단계적으로 혼소발전을 확산한다.

* (‘23) 실증대상 발전소 선정 → (~’25) 혼소 핵심부품 개발 → (‘26~’27) 유형별 실증

ㅇ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발전원 등을 통해 연료전지 보급을 확산시키고, 소형 수소터빈, 수소엔진 등을 개발하여 분산자원을 다양화한다.

* 주유소·LPG 충전소+재생e/연료전지, 자가 발전으로 전기차 충전 수요에 활용

ㅇ ‘25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기초기술을 개발하고, ’30년까지 석유화학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소로 전환한다.

수소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 인프라를 마련

ㅇ 대용량의 수소를 유통할 수 있도록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 수소 플랜트(연 4만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조금 확대, 기술개발 지원으로 액화충전소를 확대한다.

ㅇ ’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LNG발전 밀집 지역에 연 10만톤급 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한다.

국내와 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구축

ㅇ 고효율·대량생산 기술력을 확보하여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CO2 해외이송을 지원하여 블루수소 생산기반을 확보한다.

ㅇ 민·관 공동으로 수소 유형별(그린, 블루) 해외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 타당성조사 등 신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ㅇ ‘26년까지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운반선, ’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를 통해 청정수소·암모니아의 해상운송을 실현한다.

청정수소 시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23년 상반기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수소발전량을 입찰한다.

ㅇ 수소사업법을 제정하여 수소 유통단계별 사업자를 정의하고, 수송·발전 등 분야별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ㅇ 수송용 수소거래시장을 우선 개설한 뒤 발전·산업용으로 확대하고, 전국 충전소와 연계하여 판매가격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ㅇ ’23년까지 청정수소의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24년까지 도입한다.

□ 정부는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120대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번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수소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여타 분야는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ㅇ 앞으로 생산, 저장·운송, 활용 분야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전(全) 주기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 규제 완화를 통해 튼튼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203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산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하에

ㅇ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반기술 확보, ▴글로벌 1위 품목 10개 달성,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을 3대 목표로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

ㅇ 향후 성장 가능성과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7대 전략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전지(모빌리티/발전), 수소터빈

튼튼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

ㅇ 수소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600개 육성하는 한편,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수소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도 예비전문기업으로 지원한다.

ㅇ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수소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전문기관 신설로 수소산업의 저변을 확장한다.

규제 개선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

ㅇ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발굴·개선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수소산업 전주기 규제 지도(map)를 통해 규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ㅇ 신기술 비중이 높은 수소산업의 특성상,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는 안전성 검사 후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해외진출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촉진

ㅇ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5대 유망분야는 실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를 통한 수출상품화를 적극 지원하여 해외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 수소 모빌리티, 발전용 연료전지, 수전해 시스템, 액화수소 운송선, 수소충전소

ㅇ 세계 최고의 수소차 기술을 바탕으로 버스·트럭·트램·선박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군용트럭·장갑차 등 K-방산과도 연계한다.

ㅇ 발전용 연료전지는 고효율·고내구성 모델을 개발하여 미국·유럽 등 신진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수전해, 액화수소 수송선, 수소충전소도 국내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 세계 1등 수소 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혁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분야를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수소분야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금번 전략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수소 공급을 위한 저장·운송 기술 고도화, △수소 활용 기술 초격차 확보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ㅇ 특히, 현재 60%에 불과한 수전해 기술 국산화율을 ’30년 100%까지 높이고,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기업이 지는 기술개발 불확실성의 부담을 정부가 나누고자 한다.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국산화

ㅇ 수소 생산기술 중 기술 성숙도가 높은 알칼라인 수전해, PEM(고분자전해질) 수전해 기술 위주로 우선 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전해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한다.

* (목표) PEM 수전해 기준 現 국산화율 60% → ’30년 100%

ㅇ 주요 수전해 생산기술의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수전해* 원천기술을 본격적인 상용화시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 고체산화물(SOEC), 음이온교환막(AEM), 프로톤전도성세라믹(PCEC) 수전해 등

ㅇ 아울러, 도전적이고 실패 위험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형 수소 생산기술 지원 시 경쟁형 R&D를 도입하여 민간과 기술 성공여부의 불확실성을 분담한다.

수소 공급을 위한 저장·운송 기술을 고도화

ㅇ 대륙 간 수소 교역이 시작되면 해상 수소운반선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수소의 장거리 운송을 위한 암모니아 변환 및 크래킹, 수소액화 및 액체수소 저장 기술 등을 개발한다.

* (목표) 현재 0.5톤/일급 액화플랜트 국산화 → ’30년 5톤/일급 플랜트 국산화

ㅇ 전국 수요처에 수소를 보급하기 위하여, ①육상 운송을 위해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고도화 및 액체수소 튜브트레일러 상용화를 추진하고, ②배관망 이송을 위한 취성평가기술, 소재연구 등을 지원하고, ③충전소 인프라 기술을 개발한다.

* (목표) 튜브트레일러 압력 現 20MPa → ’25년 70MPa, 1회 내용적 現 300kg → ’30년 1,100kg

ㅇ 또한, 저장·운송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하여, 화학적·물리적 수소 저장 방식별 특성에 적합한 표준 연구를 지원한다.

수소 활용 기술 1위를 공고화

ㅇ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연비, 내구연한, 주행거리 개선 연구를 지원한다.

* (목표) 수소트럭 내구연한 現 16만km → ’26년 50만km → ’30년 80만km

ㅇ 향후 수소 모빌리티 대형화 시대에 대비하여 수소철도, 선박용 연료전지 리패키징 및 내구성 강화 기술을 개발하고, 항공 모빌리티 다양화 시대에 대비하여 항공용 경량형 연료전지를 개발한다.

* (목표) 수소선박 ‘40년 스택 내구연한 3만 시간, 시스템 수명 20년 달성

ㅇ 아울러, 국산 기술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대량양산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발전기술 노하우를 접목한 수소·암모니아 활용 발전기술을 마련하여 청정 수소 발전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 (목표) ’27년 270MW급 수소전소터빈 개발, ’30년 380MW급 개발 및 실증 완료

【 MOU 체결식】

□ 한편, 한 총리는 수소경제위원회 사전행사로 ‘서해안권 청정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식’과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협약식’에 참석하여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였다.

ㅇ ‘서해안권 청정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식’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기업*들이 합심하여 해외에서 대규모 청정암모니아를 생산, 국내로 도입 후 서해안권에 공급하여 청정발전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 (생산·유통) 삼성, SK, 포스코, 롯데, 석유공사 (활용) 남동·서부발전

- 이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운송선박, 국내 인수·저장 시설 등 구축과정에 대규모 산업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된 청정전력을 인근 산업단지에 공급하여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그린수소(재생E 기반)를 통한 수소발전으로 RE100 인정 가능

ㅇ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협약식’을 통해 SK, 효성, 하이창원이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구축하고, 현대차가 수소 상용차를 보급하며,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부가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액화수소 생태계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