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뒤에도 동북아 정세는 악화 전망… "북·중 정책 전환 힘들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1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미 중간선거 개표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앞서고 있으나, 상원은 민주·공화 양당 간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접전지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다. 이 때문에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싹쓸이해 정국을 이끌어 가는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현안과 함께 지난 대선보다 더욱 심화된 정치 양극화 등 심각한 미국 내부 문제가 드러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대외정책 추진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중국과의 대립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단 것이다.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도 바이든 정부의 향후 대외정책 방향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선 더욱 강한 어조의 대립적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전략적 복안과 구체적 정책을 갖고 중국을 대하기보다 국내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은 더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중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7일(현지시간)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두고 메릴랜드주 보위 주립대학에서 열린 웨스 무어 민주당 주지사 후보의 선거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는 분위기가 아닌 이상 정책적 전환점을 만들기가 어렵다"며 "미국의 대북정책도 아주 전환적인 힘을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미국의 전반적 여론 동향을 보면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을 강하게 할수록 지지를 얻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며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중국 포위·압박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2년 뒤 미국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차기 집권당이 공화당이 되면 오히려 중국에 대해 훨씬 강경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중 양자 간 선택 압박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소장도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에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경제와 주요 기술 연대라면 공화당 정부에선 안보 중심으로 전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공화당은 무역과 자유주의적인 국제협력보다 자국 중심주의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국제관계가 더 긴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미국의 보호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정책이 더 강화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한미 동맹 기여 요구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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