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4일 국조 계획서 채택 추진 참사 발생원인·정부 대응실태 등 규명 사실상 尹대통령도 조사 범위에 포함 野, 10일 본회의에 안건 올리기로 계획 주호영 “국정조사는 정쟁만 일으킬 뿐 힘으로 밀어붙이면 효력 없는 것” 반대 박홍근 “진상규명 요구가 커 개문발차” ‘계획서 작성 때 與 참여가능’ 여지 남겨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3당이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거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당이 거부 의사를 표한 것과 관련해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국정조사가 함께 진행됐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서도 “지금까지 이뤄진 국정조사를 보면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만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범야권 3당 함께 범야권 3당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범야권 3당이 이날 제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번 참사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이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단일 사고 최대 인명피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번 참사 원인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현장 신고 등에도 즉각 대처가 없었던 점 △허술한 보고 및 대응 체계라고 짚었다. 또 이번 참사의 근본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대통령실 포함 관계 부처와 지자체 상황 대응 실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상황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후 특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 국회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은 뒤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기존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 일정인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안건을 올리고, 늦어도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의 국정조사는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 진상규명은 더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형 참사 발생 시, 수사와 국정조사가 함께 진행됐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예방 자리에서 “그동안 국정조사를 보면 여야가 합의한 조사만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실행도 못 했고 하더라도 별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도 소위 피의자가 수사권을 갖는 것에 화를 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여당을 설득해 함께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쟁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조 의원도 국정조사는 정쟁의 실마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사 희생자, 유가족,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고자 하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은 “개문발차”했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 시점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 70% 이상이 참사 원인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요구 여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여론도 매우 높다”며 “여당도 당장은 윤 대통령 눈치를 봐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싶겠지만, 마지막까지 민심을 회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요구가 커 당장 개문발차한다”며 “계획서 만드는 과정에 여당이 참여하길 기다리겠다. 안 된다면 김 의장이 여당을 제외한 채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