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새정부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3大 수소경제 성장전략(3UP) 제시-

- 제2기 민간위원 신규 위촉, 산업계 위원 확대-

 

□ 정부는 11월 9일(수)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 장·차관

▴민간 : 박지원, 박정국, 정승일, 추형욱, 김방희, 박상욱, 김윤경, 조은애, 문재도, 박상진, 안미현

 

ㅇ 새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개최된 위원회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번 위원회에서는 기존위원의 임기만료(2년)에 따라 2기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하였으며, 산업계 위원을 확대(3→5명)하여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였습니다.

 

【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

 

□ 그간 수소 정책은 수소승용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로 국한되어 생산, 저장, 운송 분야 등의 산업경쟁력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었으며,

 

ㅇ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①LNG를 개질한 추출수소, ②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수소

 

ㅇ 이에 새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금번 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 금번 정책방향은 3大 성장(3UP) 전략으로 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산업·기술의 성장(Level Up)을 제시하였습니다.

 

(규모·범위) 발전·수송 분야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로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실현하고, 수소버스·트럭 등 대형 모빌리티 보급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인프라·제도) 청정수소 활용 촉진을 위한 유통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액화충전소도 확대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액화수소 인수기지를 건설하고, 수소 전용 배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소 발전입찰시장 개설, 수소 사업법 제정,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기술)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도 혁신하겠습니다. 수소 활용 분야 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전주기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7대 전략분야*를 육성하고, 기술력 있는 수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나가고, 우리 제품의 수출상품화를 통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전지(모빌리티/발전), 수소터빈

□ 정부는 3개의 안건을 통해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산업부)

 

ㅇ 대규모의 수소 수요 창출과, 그에 맞는 인프라·제도를 구축하여 수소 생태계 확장

 

☞ ‘30년 수소상용차 3만대, 액화수소충전소 70개소, ’36년 청정수소 발전 비중 7.1% 달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산업부)

 

ㅇ 7大 전략분야 육성, 규제완화를 통해 핵심기술확보·수출산업화 추진

 

☞ ‘30년 선진국 수준 기술 확보, 글로벌 1위 품목 10개,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

 

「수소기술 미래전략」(과기정통부)

 

 

ㅇ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등 수소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추진

 

☞ 수전해 기술 국산화율 100%, 액화·암모니아 기술 확보, 수소 모빌리티 시장 1위 달성

 

【 MOU 체결식】

 

□ 한편, 한 총리는 수소경제위원회 사전행사로 ‘서해안권 청정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식’과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협약식’에 참석하여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 ‘서해안권 청정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식’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기업*들이 합심하여 해외에서 대규모 청정암모니아를 생산, 국내로 도입 후 서해안권에 공급하여 청정발전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생산·유통) 삼성, SK, 포스코, 롯데, 석유공사 (활용) 남동·서부발전

 

- 이를 위한 해외 생산기지, 운송선박, 국내 인수·저장 시설 등 구축과정에 대규모 산업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된 청정전력을 인근 산업단지에 공급하여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 그린수소(재생E 기반)를 통한 수소발전으로 RE100 인정 가능

 

ㅇ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 협약식’을 통해 SK, 효성, 하이창원이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를 구축하고, 현대차가 수소 상용차를 보급하며,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가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액화수소 생태계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