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북정책기조 차이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北문제 압박할듯 [美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한반도·대북정책 영향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마무리됐으나,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 관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누가 의회를 장악했느냐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외정책 주도권이 행정부에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와 함께 움직이는 대북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공화당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위협을 우선순위에 놓게 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 강경해질 경우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한미동맹 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 중간선거가 종료돼 향후 2년간 미국의 정치지형이 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거론됐음에도,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만큼 의회에서도 한반도 정세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등 이슈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대북 강경노선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단행과 함께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북한 이슈가 러시아·중국 이슈보다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응방식에 차이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우세한 결과를 얻은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위협에 대한 관심을 갖게 압박할 수는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중간선거 자체가 대외적인 주제가 쟁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대외정책이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내에선 2020년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하원에서 제기되고 있고 기후변화 등의 정책 수정 논란과 함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이슈가 뜨거운 상황이다.

결국 대외정책을 논하기보다 미국 내 소모적인 정쟁 이슈가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이슈가 우선순위로 꼽히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이슈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외정책에 대한 변화보다는 미국 국내 소모적인 정쟁이 주요 이슈라 한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