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전고용` 이면의 `질 악화`… 尹정부 일자리정책 안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7만7000명 늘었다. 고용률도 68.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고다. 실업률은 2.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현 고용 상황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다. 취업자 증가세가 5개월 연속 둔화했지만 20개월 내리 증가세를 유지한 것을 보면 고용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속을 뜯어보면 문재인 정부 이래 고질화된 고용의 질 악화가 드러난다. 10월 고용 증가분의 67.9%인 46만 개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다. 50대 취업자도 14만7000명에 달했다. 반면 20·30대 취업자는 8만9000명에 그쳤다.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1만1000명 감소했다. 고령층 위주의 취업자 증가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 증가로 이어졌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42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45만9000명(31.9%) 늘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37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9만4000명(16.9%) 감소했다.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양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명목임금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임금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재정을 투입해 고령층 알바성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윤 정부는 청년층 고용정책에서 분기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총리 주재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이라는 게 '수요 맞춤형 지원확대'로 구직 지원금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2년 최대 12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기가 둔화하면서 고용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크게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직무급제 확산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속히 해야 한다. 이 부문 기업과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타파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혁파도 화급하다. '완전고용' 이면의 고용 '질 악화'가 빤히 보이는데 윤 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