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들여 대통령실 옮겨놓고… 재난관리는 아마추어" [인터뷰]

한병도 민주당 대통령실의혹 진상규명단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의혹 진상규명단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의혹 진상규명단장이 9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1조원 이상 국민 혈세를 들여놓고 정작 '국정운영 및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수해피해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서도 대통령실의 '아마추어와 같은' 재난관리 역량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단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현안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한 단장은 "청와대에서 일해 본 입장에서 국정상황실이 다중운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뭘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관련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한 단장과의 일문일답.

ㅡ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은.
▲대통령실은 단순히 대통령이 사는 곳이 아니다. 사는 곳은 아주 일부고 부처, 지자체, 비서실과 부속기관 등을 아우르는 국정운영 총괄 시스템이 청와대라는 공간에 다 있었다. 국정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진 것이다.

ㅡ이태원 참사에서도 대통령실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가 있나.
▲지금 대통령실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너무 아마추어같다. 정부에서 일해본 입장에서 국정상황실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다중이 모이는 행사 또한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관리 대상이었다. 경찰 (책임론) 얘기만 나오는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핼러윈 축제 관련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실 국정운영 시스템이 속된 말고 '개판'이었던 것이다. 참사 당일 오후 10시 58분에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다는 건,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국정상황실장에게 보고하고 일관되게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 지난 수해피해 때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대응이 혼란스럽고 아마추어같다.

ㅡ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나.
▲국정상황실 업무 성격상 일을 못하거나 안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상황실장에 대한 경질까지 검토할 수 있다.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무능이고 직무유기다.

ㅡ대통령실 이전에도 비용이 많이 들었다. 지금까지 총 추산액은.
▲총 1조 806억원 정도다. 4·4분기 예산전용 내역이 공개되면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직접비용과 부대비용을 나눠서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 경찰과 경호부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ㅡ영빈관 신축이 결국 무산됐지만 그 후보지가 어디였을까도 포인트였다.
▲파악하기로는 지금 용산 국방부, 합참 부지 안이나 그 근방이다. 우리 추산으로는 그 근방으로 했을 것이다.

ㅡ관저 리모델링 수주 특혜, 대통령실 사적채용과 관련해서 연내 활동 계획은.
▲국정조사 의지가 확고하다.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공론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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