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법 타협안 도출 기대" 반발 지속

경제·재무장관 이사회 뒤 기자회견
"국제무역서 공정경쟁 유지해야"

유럽연합(EU)은 북미산이 아닌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차별' 지적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타협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U 순환의장국인 체코의 츠비네크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EU 집행위원회와 미국 간 협상을 통해 양쪽 모두가 받아들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 첫 주제가 미국의 IRA로, 그는 "우리는 (IRA가) EU 기업과 투자자들, 특히 기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비롯해 미국 IRA가 규정한 다수 세제 혜택 조항이 '차별적 조처'에 해당한다며 IRA가 혜택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북미산(캐나다·멕시코)과 동일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4일 첫 협상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EU는 IRA에 대해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경제매체 CNCB가 지난 7일 입수한 EU가 미 바이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인 공식 의견서에 따르면 "IRA는 교역국 모두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글로벌 보조금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상호보복 조치로 이어지는 국제적 긴장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EU는 IRA에 포함된 9가지 세제 지원 조건에 차별적 성격이 있다면서 해당 사항들이 국제 무역 규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