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압박하고 인사개입 의혹도…‘금융관치’ 우려 목소리

대법원 판결 아직 안나왔는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중징계
고금리 시대 고통 분담 강조
자동차보험료 등 가격 압박도

금융권에 관치가 되살아나고 있다.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와 저성장에 맞닥뜨린 한국경제 상황을 틈타 금융사 고유 권한인 가격·금리 결정에서부터 인사까지 관치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요 금융지주, 은행들의 최고 경영자 인사에도 정치권과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 자율을 강조하던 새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손태승 회장 중징계 확정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안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에는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도 내렸다. 금융업계는 손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결정한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CEO 제재안에 대한 논의가 급히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년 넘게 시간을 끌어온 당국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례회의를 연다고 하니 서두르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금융 CEO인사에 모피아를 앉히기 위한 물밑작업이 아니냐는 소문이 업계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인사와 관련 정부의 입김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건도 같은 맥락이다. 김지완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임기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고 경영 승계 절차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해 금융권은 정부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외부 인사도 회장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이 외부 인사 제한 규정 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외풍 우려가 불거졌다.

공모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는 Sh수협은행장 자리도 양상은 비슷하다. 지난달 7일 수협은행의 행장 경선이 시작된 이후 김진균 현 수협은행장을 포함해 내·외부 인사 5명이 은행장 자리에 출사표를 냈지만 은행장 후보 추천 위원회(행추위)는 돌연 재공모를 실시했다.

■車보험료, 카드론 금리까지 압박

고금리 시대의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 금융사의 가격 결정권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보험료와 카드론 금리다.

지난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이후 하루 만에 업계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손보협회는 지난 7일 "물가 상승 등 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카드론 금리에 대해서도 "고금리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반기 카드론이 1조4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서민이 급할 때 카드로 대출받는 금리는 평균 13.5% 전후이고 캐시론은 17%"라고 말했다.

최근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 행사 번복도 금융당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다시 콜옵션 행사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지만 금융당국이 다시 번복하게 하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