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 청년'에 300만원···논란 불지핀 고용대책

취업 의지 없어도 사실상 보조금
"고용충격 흡수 못해" 잇단 지적

[서울경제]

내년부터 고용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이 여전히 현금 지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기 대응식 재정 정책으로는 고용 충격의 여파를 장기적으로 흡수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표적인 대책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구직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도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1~2개월 단기로 운영하면서 참여 구직자에게 20만 원의 수당을 줬는데 앞으로는 단기 수당도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최대 수당도 300만 원까지 높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 실제 취업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수만 하더라도 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취업 의지가 없더라도 사실상 보조금을 타갈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단념자는 10월 기준 41만 4000명에 이른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9952억 원에 달했으나 내년에는 2293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 자금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주어지는 지원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청년 고용 정책을 짜면서 단기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직업교육 위주로 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구직 지원 예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더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