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교육부 예산이관 추진에 “연구개발 불이익 생긴다” 반발

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2022.4.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 고등교육특별회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대 과학기술원은 각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4대 과학기술원이 교육부 예산을 받으면 일반 대학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연구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는 과기정통부 산하 4대 과기원 예산 재원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4대 과기원 총장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예산 이관 건에 대해 논의를 갖기도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일 4대 과기원 측에 향후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2일에는 기재부 국장이 4대 과기원 총장에 전화를 걸어 이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교육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예산으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교육 등에 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부가 4대 과기원에 미리 협조를 구했다는 것이다.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 특성화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로 세워졌다. 때문에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일반 대학과 다른 법을 적용 받았다. 운용 예산은 정부 출연금에서 따로 지원받는다. 그런데 만일 법안이 통과대 과기원 예산 재원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4대 과기원 예산승인권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이럴 경우 다른 4년제 대학들과 4대 과기원이 예산 확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불이익이 생길 거란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반 대학과 4대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했다”며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산 주머니만 교육부 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일 뿐 달라지는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과기원과 과기정통부는 “바뀌는 게 없다면 왜 굳이 교육부 특별회계로 운용하려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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