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3명→2명…현실은 봤지만 대안은 아직

'3명에서 2명으로' 저출산 해결에 승부수를 띄운 정부가 '다자녀'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거 지원뿐 아니라 주차나 문화시설 지원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하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보시는 대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이 있지만 과연 이걸 받으려고 셋째를 낳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냐? 는 방향으로, 정부의 인식이 바뀐 겁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셋째는, 엄두가 안 나는 게 당연한 듯합니다. 

보시는 대로, 자녀가 많을수록 여성의 고용은 불안합니다. 

또, 자녀가 세 명이 넘는 열 집 가운데 네 집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중하층'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점은 그 자체로 긍정적입니다. 

아쉬운 점은, 기존 정책에 대한 그간의 비판은 날이 잔뜩 서 있었는데 이렇다 할 대안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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