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퍼블릭골프장 요금 내려갈까..회원제보단 최소 3.4만원 싸져

정부가 '대중형(퍼블릭)'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사실상 가격상한을 설정하면서 코로나 시기 폭등했던 요금이 내려갈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최소 '3만4000원'이 저렴해야 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내놨다. '가격규제'나 다름없는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린피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으로 나뉜 이전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이란 명칭을 '비회원제'로 명확히 한 뒤, 대중형 골프장에 주던 세제혜택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정부가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대중형'이란 이름을 붙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퍼블릭 골프장들이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대중형'에 맞도록 요금을 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새로 신설되는 '비회원제'로 등록한 뒤 현 가격을 유지하며 이익극대화를 노릴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퍼블릭 골프장 대부분이 내년 세제혜택 유지를 위해 대중형에 부합하도록 가격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개정된 체육시설법령에 맞춰 골프장들이 소득신고를 마칠 내년 5월말 전까진 이해득실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업계에 따르면 그린피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더 높은 퍼블릭골프장은 60여 곳 정도다. 정부가 요금인하를 유도하려는 인기있는 골프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정부 발표가 나오자 퍼블릭골프장 업계는 긴급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문체부와 업계 대표자들이 만난 간담회에서 업계는 "가격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인기를 끈 일부 수도권 퍼블릭 골프장들이 요금을 과다하게 올린 건 사실이지만, 지방의 사정은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3만4000원'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들에 비해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는 퍼블릭 골프장들의 세금액 전체를 합한 값을 전체 이용객 수로 나눠 계산한 금액이다. 다시말해 전체 퍼블릭 골프장이 회원제에 비해 덜 내고 있는 손님 1인당 세금액 차이의 '평균값'인 셈이다. 이에 따라 퍼블릭 골프장마다 대중형을 포기할 경우 새로 내야하는 세금은 다르다. 대중형으로 남을 때 세금혜택 규모도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가격상한이 정해졌으나 골프장마다 사정이 달라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볼 수 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체부는 이날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라는 고시안도 함께 발표했다. 그린피와 카트 이용료 등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현장에 게재하라는 취지다. 여기에 지도·점검도 수시로 실시해 편법적인 부대서비스 요금으로 이용객이 피해보는 일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일부 퍼블릭 골프장에선 '대중형'을 유지해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카트이용료 인상 등과 같은 편법 수단을 활용해 요금 인하분을 메우는 식의 대응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회원제'를 선택할 경우에도 새로 과세되는 재산세 등을 새 그린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용객에게 세금을 전가시킬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 신설되는 셈인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선 회원제에 비해 어떤 수준의 세부담이 부과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내년 적용될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의 성수기 입장요금 평균을 산출하고 있다"며 "새 고시에 따라 대중형으로 남게 될 골프장들이 많아질수록 이용객들의 가격 인하 혜택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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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