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실업률 OECD중 낮다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3분기 국내 실업률 2.733%
청년층 취업 둔화 가장 문제
전일제 근로자↓·파트타임 ↑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7000명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통계청>

최근 2%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유독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을 수개월 동안 유지하는 상황이지만 고용의 질은 되레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청년층 고용 증가세가 정체돼 있다는 점은 짚어봐야할 대목이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완전고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2.733%로 집계됐다. 완전고용이란 구직과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마찰적) 실업을 제외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OECD 38개 가입국 중 한국보다 실업률이 낮은 국가는 체코(2.333%), 일본(2.567%), 폴란드(2.6%) 등 3곳에 불과했다. 실업률이 3%보다 아래인 국가도 이들 4개 국가뿐이다.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체코나 폴란드 등 유럽연합(EU) 가입국들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일례로 체코는 서비스를 비롯한 산업부문의 높은 인력수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임금이 높은 주변국으로 인력이 유출돼 실업률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 2018년(7월 기준)에는 전체 유럽국가 중에서 실업률이 낮은 편인 독일(3.4%)과 1%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며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쪼그라들었던 대면 서비스업이 회복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3000명 늘어 동월 기준으로 2014년(15만4000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증가세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브리핑에서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풀려 외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자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증가분(67만7000명)에서 60세 이상(46만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훌쩍 넘었다. 20대(2만8000명)와 30대(6만1000명) 증가분은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는 되레 1만1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올해 초 27만3000명 늘었으나, 3월(17만4000명)부터는 증가분이 10만명대로 줄더니, 7월(9만5000명)에는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30대 취업자도 8월(9만8000명)부터 증가 폭이 주는 추세다.

취업 시간별로 보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1373만2000명)가 279만4000명 급감한 데 반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1429만9000명)는 345만9000명 급증했다. 전일제 근로자는 줄고, 파트타임은 늘어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물가·금리인상·수출위축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내년에는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 폭 둔화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경기 둔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완화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