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대통령실 이전 공방…野 "비용 1조 들어" vs 與 "500억 불과"

기사내용 요약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野 "집무실 이전에 1조…배보다 배꼽 더 커"
與 "野, 文정부 사업 끼워넣어…517억 추계"
이태원 참사에 野 "후안무치" 與 "정파논리"
野, 필담에 "업무 배제"…與, 과거 파행 소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1.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여야는 9일 대통령실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과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이 넘는다며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개방사업처럼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사업까지 끼워넣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 연속 이태원 참사 관련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책임론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문제 삼았다.

이수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했지만 분석 결과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산출 근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청와대로 돌아가자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도 "국방부 청사,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 등 후속 비용이 더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임기 시작에 맞춰 입주하겠다는 고집만 부리지 않았다면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일도 없고 빈집 지킨다고 200명에 달하는 경찰을 투입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비용들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예비비 496억원과 외교부 공관 관저 변경에 쓰인 21억원이 추가돼 총 517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이전 비용 추계에 이전 정부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이미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용산공원 개방은 2020년 8월부터 추진해 왔고 경호처 택배통합검색센터는 2018년에 필요성을 검토해 2022년 시작된 사업"이라며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시스템은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50억원 규모로 2000만원이 기반영된 사업이다.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합참 신축도 전시나 평시 지휘통제체계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이지만 이전 여부조차도 확실치 않다"며 "철회된 영빈관 신설 비용까지 포함시켜 1조원 이상이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두현 의원도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청남대를 개방했는데 청남대 개방에 든 비용이 모두 청남대를 포기한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합참 이전은 한미연합사가 2019년 평택으로 옮기면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검토됐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野 "후안무치" vs 與 "정파논리"

여야는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더 거세게 맞붙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전날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책임을 묻는 게 수습의 일환이고 사고 친 사람은 물러나게 해야 수습된다, 윤석열 정권 6개월 동안 정부 관리 능력이 지극히 무능했고 무능이 키운 결과라 했다"며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기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 정치적인 리더십도 없고 무정부상태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양 의원의 발언(박근혜 정부가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켰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을 거론하며 "모든 사람이 슬퍼해야 할 이태원 사고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 몹시 걱정스럽다"고 응수했다.

한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아침저녁으로 지나가면서 봐도 경찰 200여명이 근무한 걸 본 적이 없다"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두고 정파적 진영 논리로 가릴 때가 아니다. 책임 소재와 경중을 객관적으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09. mangusta@newsis.com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간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순방 준비와 대통령 보고로 각각 불참한 김 수석과 강 수석을 질타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 질의 대부분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였음을 감안하면 두 수석의 이러한 행위는 참사를 애도하는 대통령실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만들기 충분한 부적절 행위"라며 "비서실장이 답변하는 사이 두 수석의 부적절한 언행은 대통령실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동주 의원도 "사담을 안 믿어서 문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비서실장이 자꾸 문제의 본질 파악이 아니라 겉도는 말씀을 한다. 개인적 대화를 나눌 자리와 상황이 아니라서 문제가 된 건데 두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은 수석들이 국회에 와서 국회를 모욕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느냐"며 "업무 배제나 징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는 해야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운영위 예산 심사 자리에서 징계 내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맞받았다.

송 의원은 "당사자들도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민께도 사과한다고 말씀했다"며 2019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의 고성으로 운영위가 파행됐던 일화를 거론했다.

그는 "2019년 강기정 정무수석의 사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장소에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강 수석이)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며 "오늘 예산 심사 자리에서까지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예산 심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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