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명맥은 유지할 듯…기재부 설득 남아

[앵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안이 오늘(9일) 국회 복지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심야약국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다만 없던 예산을 늘리는 거라 기획재정부 설득이 관건입니다. 

문세영 기자, 내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얼마로 책정된 건가요? 

[기자] 

공공심야약국의 35억 4400만 원 예산안이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예산안에서는 약사의 시급을 4만 원으로 계산하고, 심야 운영 시간 3시간만큼의 비용을 76개 약국에 지급해 총 33억 원의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홍보비 등 운영비로 쓰일 2억 원도 추가돼 총 35억 원의 예산안이 짜였습니다. 

올해 6개월 시범사업 예산이 16억 원이었으니까, 내년 1년 동안의 시범사업이 32~35억 원으로 책정이 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내년 사업 가능하게 됐다고 봐도 되나요? 

[기자] 

아직 장담하긴 이릅니다. 

복지위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 의결안을 처리한 뒤 예결특위로 회부할 예정인데요. 기재부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결정된다고 해도 예산 삭감과 달리 증액은 기재부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각 상임위 별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종 결론은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마친 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날 전망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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