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논란에 입연 文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핵심요약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 생겨"
"현 감사원, 대통령기록관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 시작으로 문제 지저분하게 만들어"
"6개월 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 쏟아준 것 오히려 고마워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관리위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법적 미비점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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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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