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거제시장 비서실장, 검찰 송치

‘변광용닷컴’ 인터넷 사이트 만든 뒤 상대 후보 지지 허위사실 퍼트려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때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박종우 거제시장 비서실장 김아무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거제경찰서는 9일 거제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나선 변광용 후보의 이름을 딴 '변광용닷컴(변광용.com)'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당시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김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김 씨가 변 후보(당시 거제시장)를 떨어뜨리거나 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변광용닷컴 홈페이지에는 '저희 변광용.com은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를 지지합니다. 2번 박종우에게 투표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것을 시인했다.
 
김 씨는 박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다가 박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경찰은 '변광용닷컴' 개설·운영에 박종우 거제시장이 연루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 혐의로 박 시장을,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박 시장 부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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