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조 5000억 재난통신망, 실제 재난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중앙정부에서 1조5000억원 투자했다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 8종 총 333곳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이 통신망에 연결된 무전기를 쓰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 지자체 직원이 동시에 음성·영상통화로 대화하면서 구조 및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실국장이 참석한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어떤 것들은 갖춰져 있는데 작동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필요로 하는 도민들의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 공급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런 작은 빈틈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도민들께서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한번 모바일로 한번 들어가서 시험을 해봤다”면서 “담당 직원들이 정말 애써서 구축하고 잘하고 있지만, 이만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수요자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아직도 우리가 관료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 방법, 의식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재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단기 및 중기적인 예방·대처 수습대책을 마련해 곧 공개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번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대처했는데 사회재난에 대한 시스템적인 대응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우리가 이른 시일 안에 이 문제에 있어 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빠르면 내일이라도 도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중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일이 한번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재난이 나는 그런 사건들도 시스템을 만들어 작동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