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 정의당 등과 함께 '국정 조사 요구서' 제출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 인력 과다하게 소요"
"서울시·용산구·대통령실 등 대응 조사해야"

[앵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당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의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심사에선, 어제에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현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죠?

[기자]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과 함께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 3당은 요구서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와 경비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됐고, 마약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질서유지 업무가 소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용산구, 소방청과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의 참사 전후 대응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되고 있고,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언제라도 여당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정조사보다는 신속한 강제 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고….]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되는데, 민주당은 169석,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서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번 이태원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대로 국정조사에 불참할 경우 야당 견제가 힘들기 때문에 24일 본회의 전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각각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과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 위원들이 오늘 오후 현장을 찾아 다시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고, 소방관들을 만나서는 노고를 치하한 뒤 억울한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오전 용산소방서를 방문했는데, 마찬가지로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된 것을 두고, 정부가 경찰과 소방관 등 일선 공무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오후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는데요.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질타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부실한 정부 대응과 함께 재난 관리 책임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유가족 심리를 상담할 관리 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사고 예방과 수습을 위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또 어제 이태원 참사 질의를 듣는 과정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주고받은 '웃기고 있네' 메모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두 사람의 업무배제를 요구하면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잠깐 일탈이 있었던 거죠. 계속 떠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과하고,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래서 퇴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인터뷰 : 전 용 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정권 못했다고 계속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 못해도 아무 말 안 하실 겁니까? 여당께서는? 왜 전 정부의 사람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앞에 못했다고, 정권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밖에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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