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오 “정치적 책임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임이고 일종의 의무…총리·행안부 장관, 사의 표명해야”

-“수습이 먼저”? 책임지는 것도 수습의 한 갈래
-김은혜 홍보수석 ‘웃기고 있네’ 필담? 참사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엄중한 국감장에서 보일 태도 아니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수장... 당연히 사의 표명해야
-‘진상 조사해보고 하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언어... 대통령은 정치인, 나라 총괄하는 ‘정치적 관점’ 가져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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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9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재오 상임고문 (국민의힘),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최영일 :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스튜디오에 이미 도착해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임경빈 : 안녕하세요.

▶ 이재오 :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 공방이 국회를 비롯해서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용산 쪽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겁니다.” 이런 답을 했어요. 행정부 2인자가 정부 책임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분’ 해서 경찰 책임론을 콕 집은 거 아니냐. 국가는 없었다. 이 답변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재오 : 국가는 없었다는 말은 맞는데 용산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을 두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은 자기 책임을 뺀 거지.

▷ 최영일 : 자기 책임은 뺐다.

▶ 이재오 : 국가는 없었다라고 하면 그 속에 그 시간에 총리도 없었던 거지. 총리가 행정 책임자인데 행정을 제대로 관할하고 제대로 지휘권을 발동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는 없었다 그 말은 자기도 한덕수 총리도 그 시간에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자기 책임을 인정하니까 그만둬야지. 국가가 없었는데 총리가 왜 존재를 해?

▷ 최영일 : 사퇴해야 합니까?

▶ 이재오 : 당연히 사퇴해야지.

▶ 임경빈 : 그런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재오 고문님하고 이제 방송하게 되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치 경험이 워낙 오래시니까.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요한 직책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보셨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들이 굉장히 대국민 사과를 자주 했거든요,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대신에 사과하는 역할이 총리라는 일종의 비아냥도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총리는 물론이고 장관급들도 사과를 잘 안 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 이재오 : 그거는 이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사과를 잘 안 하는 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섭게 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의 권력에 도취돼서 권력 만능주의자들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156명이 죽어나갔는데 당연히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걸 책임 운운, 수습 운운. 수습도 책임을 지는 것도 수습이라고.

▷ 최영일 : 책임을 지는 게 수습에 포함된다.

▶ 이재오 : 그렇잖아요. 수습이라는 게 책임지는 것도 수습의 갈래지 경찰 책임자들 수사하고 조사하고 법정에 세우는 게 그것만 수습이 아니라고. 정치적 수습이라고 하는 건 그 라인에 있었던 그 시간에 국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그 국정의 부작동에 대한 책임은 총리부터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이 라인이 바로 국가가 없은 장본인들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국가가 없은 장본인들은 책임을 져야지 뭐 긴 말이 뭐 필요 있어요.

▷ 최영일 : 총리가 수장이다. 포함된다.

▶ 이재오 : 안 그래요?

▶ 임경빈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오 고문께서는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사 대응을 지적하던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게 참 좀 난감하고 엉뚱한 일이 터집니다. 말이라고 하기에는 필담인데 ‘웃기고 있네’ 이 메모가 파문을 불러일으켜서 현장 상황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최영일 :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 썼다는 말인데요. 김은혜 수석이 이렇게 지우는 모습까지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거 사담이었다 해명했는데 고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재오 : 저도 이걸 봤는데 그 엄중한 국감장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위 책임을 따지는 그 국감장에서 사담을 왜 거기서 해요? 진지하게 들어야지. 국정 피감자로 왔잖아요. 그러면 진지하게 듣고 저 말이 우리가 반성할 점은 뭔가. 저 말이 잘못된 점은 뭔가 하고 정말로 질문하는 의원들의 말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듣고 있어야지.

▷ 최영일 : 메모해서.

▶ 이재오 :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사담을 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 이재오 : 또 사담이라 하더라도 사담의 내용이 ‘웃기고 있네’.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본인들이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자기네도 국정감사를 해봤잖아요. 자기네들이 국정감사를 했는데 피감기관의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회의 국정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호통쳤을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 최영일 : 그랬겠죠.

▶ 이재오 : 그런데 본인들이 웃기고 있네? 이거는 그거는 뭐 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건 아주 경망스러운 짓이에요. 때와 장소를 구별할 줄 모르는 경망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수석으로 있으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29일에 정말 청와대 대통령실의 수석이라면 직책이야 홍보수석이든 시민사회수석이든 정무수석이든 간에 그날 토요일에 서울에 집회가 여러 건 예상돼 있잖아요. 그리고 핼러윈데이 집회가 또.

▷ 최영일 : 여러 군데죠, 홍대, 강남.

▶ 이재오 : 이태원, 홍대, 강남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서울의 집회에 참석할 인원들이, 모임에 참석할 인원들이 30, 40만 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통령실에 나와 근무를 해야지. 국회의원 출신들이 하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사전에 상황을 파악해서 정부와 내각과 협조할 것 협조하고 용산과 협조할 거 협조하고 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와서 근무를 해야 할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뭐 웃기고 있네? 이런 건 지금까지 국정감사 사상 청와대 국정감사를 우리도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신뢰를 안 하고 대통령을 신뢰를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부 때는 뭐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시청 앞에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관계수석들이 다 나왔어요. 와서 그 시청 앞에 있는 호텔 뭐죠?

▷ 최영일 : 네, 프라자 있죠.

▶ 임경빈 : 프라자호텔.

▶ 이재오 : 프라자 그 호텔 2층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집도 있고. 거기 가서 창에 가서 혹시 시위대.

▷ 최영일 : 거기가 모이는 장소였거든요?

▶ 이재오 : 시위대에 섞이면 또 말 나올까 봐 그 창가에서 우리가 앉아서 일일이 분석하고 구호는 어떤 구호냐. 반응 어떠냐. 저 시위대가 어느 쪽으로 행진하느냐 다 우리가 체크를 했다고. 나는 청와대 수석은 아니었지만 특임장관 할 때지만 특임장관은 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직책이니까 같이 늘 대회가 있으면 어쨌건 현장에 나간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의 자세고 더구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공직자들이 누가 시켜서 근무하나요? 토요일, 일요일에 집무실에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나요? 자기들이 사태가 엄중하고 이 정도면 비상상황이라는 걸 알고 나왔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국감장에서 웃기고 있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 최영일 :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는 또 이게 국정상황실도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다.” 이런 발언도 나와서 지금 고문님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임 작가님, 김은혜 홍보수석은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이고 거기다 지금 또 홍보수석인 데다가 이미 인수위 대변인 등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예요.

▶ 임경빈 :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가장 익숙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 최영일 :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 임경빈 : 지금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어떤 자세나 혹은 국민들에 대한 어떤 엄중한 시선 의식하는 거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지적들은 뭐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음모론적으로 혹은 이게 오히려 뭔가를 노린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댓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 최영일 : 의도성 아니냐?

▶ 임경빈 : 고문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적 신뢰가 없다 보니까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건데 이를테면 어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아무래도 10.29 참사에 대한 얘기가 주로 집중이 되다 보니 차라리 이 참사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딴짓을 한 거 아니냐,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 하면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비꼬는 댓글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이렇게 비웃는 분들.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세로로 읽으면 OK는 뭐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읽으면 이게 ‘웃기고 있네’인데 세로로 이렇게 읽으면 약간 ‘OK’ 글자처럼 보이는 게 있나 봐요.

▷ 최영일 : 그래요?

▶ 임경빈 : 그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을 설명했던 걸 빗대서 이렇게.

▷ 최영일 : 일종의 패러디군요, 패러디.

▶ 임경빈 : 패러디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 최영일 : 풍자.

▶ 임경빈 : 그만큼 지금 국민적 신뢰가 대통령실의 참모들한테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임 작가님 얘기는 일단 누리꾼들의 추측, 이제 뭐 이런 패러디, 풍자 이런 것들인데.

▶ 이재오 : 그건 뭐 누리꾼들의 풍자고 그 사람들이 사태를 이태원 참사, 10.29 참사의 이 엄중한 사태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써서 언론에 노출했다. 그 정도 될 머리면 국정이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 최영일 : 저는 그게 의도성이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임경빈 : 그렇죠

▶ 이재오 : 아니, 그게 의도성을 할 정도 같으면 국정이 이렇게 굴러가지를 않지.

▷ 최영일 : 다시 한번 누리꾼들이 그냥 이제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추측 혹은 음모론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보면 형사적 책임을 묻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 기류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어제도 사의 표명 없었고 문책 건의도 없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인사청문회 공백도 있는데 참사 수습은 누가 하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공직자의 당연한 책임이고 일종의 의무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정부라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주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으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수장이잖아요. 경찰을 지휘감독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을 제대로 현장에 배치를 못해서 사전에 충분한 도상 연습도 못하고 해서 그런 사안이 났으면 행안부 장관은 누가 뭐래도 이건 제 불찰입니다 하고 사의를 표명해야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 최영일 : 책임이다.

▶ 이재오 :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사의를 표명하면 일단 당장 또 후임에 대해서 청문회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사의를 받아놓고 수리는 사건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 최영일 : 나중에.

▶ 이재오 :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처신은 당장 사표를 내고 사의를 표명하고 정중하게 사죄를 하고 죄를 청해야죠. 그리고 그걸 수리하는 것은 대통령이 상황 전개 봐가면서 수리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뭐 본인이 사의할 생각도 없다, 사표 낸 적도 없다 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국민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내가 같은 당인데도 내가 같은 여당인데도 내가 흥분하고 내가 분노하는데 역대 어떤 장관이 이런 장관이 있나요. 물론 세월호 때도 그때는 왜 늦었느냐. 사과가 늦고 왜 했냐. 그때는 한꺼번에 304명이 다 시신이 죽어서 다 건져낸 것이 아니고 그게 뭐 시간이 걸렸잖아요.

▷ 최영일 : 오래 걸렸죠.

▶ 이재오 : 오래 걸렸잖아요.

▷ 최영일 : 인양까지는 몇 년 걸렸어요.

▶ 이재오 : 인양해서 시신을 완전 다 인양하는 데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어도 수리 기간은 늦었어요, 물론.

▷ 최영일 : 8개월 걸렸는데.

▶ 이재오 : 이건 한꺼번에 불과 몇 시간 안에. 그리고 이건 또 6시...

▷ 최영일 : 반 때부터.

▶ 이재오 : 6시 15분인가 뭐 그때부터 이미 압사의 조짐이 있다. 빨리 구해달라.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올렸잖아요.

▷ 최영일 : 신고 들어오고.

▶ 이재오 : 그러면 그 올린 위중한 상황에 지휘관들이 어디 가 있었나요. 최종 책임을 져야 될 경찰청장 캠핑 갔지. 캠핑장에서 자고 있었지. 용산서장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지. 용산구청장이란 사람이 있지도 않았지.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건 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지. 그러면 이런 경찰의 소위 무분별한 그런.

▷ 최영일 : 행태.

▶ 이재오 : 지휘관들이 정위치를 지키지 않았던 것 등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우리 임무를 다 못했으니까 우리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경찰이 우리가 사고 쳐놓고 우리가 수습을 합니까? 우리는 물러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걸 수습해주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또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입니다. 임명권자는 아이고, 내가 임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금방 사표 받나. 진상을 조사해보고 하자. 그 진상을 조사해 보고 하는 것은 사법적 처리니까 그건 검찰들이 하는 거고. 그건 검사들이 죄 있는 사람 책임 묻는 건 그건 검찰적 시각이고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나라를 총괄하는 정치적 시각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이 사태를 봐야지 이걸 검찰의 시각에서 보는 건 그건 검사들에게 맡기고 그건 대통령이 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 자세는.

▷ 최영일 : 영역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 이재오 : 그냥 엄중하게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물으라는 소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156명이 죽고 191명이 부상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애도 기간이 끝나면 대통령이 공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해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돼요, 그걸.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든지 TV 방송을 하든지 신문에 광고를 쓰든지 정식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 정부를 믿잖아요. 대통령을 믿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경찰들한테 고성만 하고. 결국 그 이야기는 책임을 경찰에게만 돌렸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죠. 그건 검찰총장의 언어지 대통령의 언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최영일 : 말씀하신 대로 정부 대응 자체가 경찰에 집중하는 양상이 있습니다만 이건 옳지 않다. 행안부도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다. 총리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 이재오 : 당연하죠.

▶ 임경빈 : 그래서 사실은 장관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김대기 비서실장도 사실은 어제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공식 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상황실은 인력도 몇 명 없어서 전체 컨트롤하는 게 어렵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상황실이 있는 거고 그 국정상황실에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사실은 모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재난이나 치안과 관련돼서는 정보가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모 조직이라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또 정확하게 하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역할을 했느냐는 지적을 지금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얘기하신 게 아니, 그렇게 대통령이 초기에 행안부 장관보다도 일찍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 지시 사항도 다른 어떤 조직들보다도 먼저 나갔고.

▷ 최영일 :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 임경빈 :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새벽에는 서울경찰청에까지 가서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다음 날 아침에 현장에 갔을 때 무슨 뇌진탕 같은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 이런 말이 나오느냐.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참모 조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의 말대로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책임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 최영일 : 행안부 장관이죠. 그렇죠.

▶ 임경빈 :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대기 실장은...

▷ 최영일 : 툭툭 밀었는데 결국 행안부 장관이 책임자라는 거죠.

▶ 임경빈 : 그렇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지금 행안부 장관이 물러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쪽으로 책임을 미뤄버린 게 되는 거거든요.

▶ 이재오 :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속마음을 다 표현한 건 아니겠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바꾸지 않는데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야기하게 하니까 우회적으로 결국에 책임은 행안부 장관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건데 국정상황실장이 재난관리센터는 물론 아니지만 국정의 정보를 조합해서 각 해당 부처에 정보를 교환하게 내려보내줘야죠.

▶ 임경빈 : 그렇죠. 뿌려줘야죠.

▶ 이재오 : 뿌려주고 방향을 제시는 해줘야죠, 대통령실이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위기관리센터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는 거죠. 모면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번 건은 원체 현장 대응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너무 확산하면 이게 엷어지잖아요. 그래서 국정에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 더구나 행안부 안에 경찰국까지 뒀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

▶ 이재오 :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의 지휘라인 캠핑 가 있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또 용산구청장은 민선이기는 하지만 민선은 파면시킬 사람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지역의 대응을 충분히 했으면 그날 이렇게 10만 명 이상 모인다, 집회된다 알면 사전에 직원들에게 딱 현장에 가서 야, 이 골목에 사람 몰리면 위험하니까 여기는 직원을 배치해라. 이 골목은 위험하니까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라. 이 현장 도면을 갖다 놓고 현장에 가서 충분한 현장 대응을 했어야지, 자기 지역이니까. 그걸 못 하고 156명이나 죽게 만들었으니까 구청장이 무슨 얼굴로 “자기네 책임 없다. 마음의 책임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결국 정부에 욕 먹이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리더십이고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에 이게 좀 정쟁화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그런데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본회의 때 아마 보고하고 처리 시도가 될 텐데 국정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합니까?

▶ 이재오 : 아니, 야당은 당연히 국정조사 요구서고 특검이고 당연히 제안하겠죠. 그건 야당의 소위 대여투쟁의 한 방안이니까. 그건 어느 야당도 제안을 하겠지. 그런데 그게 실제 되기는 어려운 것이 여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야당 혼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당의 입장은 지금 저렇게 조사하고 경찰이 하니까 경찰 특수본이 저렇게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국민 의혹을 못 푼다. 그때는 당연히 여당도 국정조사를 받아야죠.

▷ 최영일 : 하겠다.

▶ 이재오 :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든 받아야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지금 저렇게 어제만 해도 55군데나 압수수색하고 저렇게 나가니까 좀 지켜보자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니까 제출하는 거야 뭐 야당이 제출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이 엄중한, 엄혹한 사건을 두고, 사태를 두고 야당도 이걸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이걸. 사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국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소위 제도의 미비고 인사관리의 미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야당이 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참사를 딛고 새로운 뭔가 비전도 내고 이렇게 이 사태를 통해서 국가가 새로워지는 데 야당이 일단 기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는 잘못해서 미진하면 책임을 묻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국정조사 이걸 갖고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쟁할 시간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이게 엉뚱하기는 한데 예결위는 예산 결산을 다뤄야 하는데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발언한 중에 ‘직업적 음모론자’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시끄러워졌는데 이 상황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최영일 : 이게 여당의 배현진 의원까지도 이거 사과를 요구했는데 한 장관이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 이재오 : 한동훈다운 발언이기는 한데, 한동훈식의 발언이기는 한데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게 국무위원이잖아요. 내가 말끝마다 나는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 임경빈 : 대한민국의 장관이다.

▶ 이재오 :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뭐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장관은 한동훈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국무위원으로서 발언도 아니고 더구나 국회 예결위원장에서 어쨌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그건 옳지 않은 답변입니다.

▷ 최영일 : 옳지 않다.

▶ 이재오 : 적절한 게 아니라 옳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여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그야말로 술자리에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저렇게 의무적으로 해 이거는 그냥 사석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지, 동료들끼리. 예결위장에서.

▷ 최영일 : 공적인 자리에서.

▶ 이재오 :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질문한 국회의원보고. 설사 음모론자 하더라도.

▷ 최영일 : 하더라도.

▶ 이재오 : 그건 뭐 증거를 갖다 대고 달리 따져야지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싸움만 붙이는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가서 좀 겸손하고 좀 지혜롭게 협치의 물꼬도 열어놓고 좀 이렇게 해야지 한동훈 장관식으로 하면 협치는 완전히 물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다음 총선까지는 협치가 안 되고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 그 맨날 싸우는 데 일조를 한 것이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죠.

▷ 최영일 : 일전에는 또 김의겸 의원한테 저는 직을 걸겠다. 당신은 뭘 걸 거냐? 이런 이제 또 이른바 타짜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또 설화가 이어지고 있네요. 끝으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갑자기 엊그제부터 풍산개 반환 논란 터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고문님.

▶ 이재오 : 뭐 말하기도 창피스럽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이 그 개를 줄 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준 거지 대한민국 정부에 준 게 아니잖아요.

▷ 최영일 : 그래요?

▶ 이재오 : 대한민국 정부에 줬으면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키우면 안 되고 동물원에 주든지 어디 대한민국 동물을 키우는 기관에다.

▷ 최영일 : 국가기관에.

▶ 이재오 : 국가기관에다 줘야죠. 그걸 이제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보고 준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보고 안 줬으면 퇴임하고 양산 갈 때 개를 가져가면 안 되지. 아니, 자기 개인 소유물이 아닌데 왜 개인이 가져가요. 그러나 양산에 개를 갖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이 나 개인을 보고 준 거니까 내가 데리고 간다 하는 건 키우는 것도 그건 자기가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 자기 개인에게 준 건데 자기가 키워야지 그걸 뭐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고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 임경빈 :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 최영일 : 이거 팩트가 또 좀 있죠?

▶ 임경빈 :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이런 거였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받는 선물은 개인적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게 없다는 게 법령상의 것이라서.

▷ 최영일 : 인정 안 된다. 국가 자산이다.

▶ 임경빈 :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의 선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전부 국가 자산이 되고 그래서 이관을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더라고요.

▶ 이재오 : 그건 저도 그야말로 참.

▷ 최영일 : 아시겠죠.

▶ 이재오 : 한동훈 장관이 좋아하는 국무위원도 해 봤는데 저도 외국에 특사로 자주 가요. 특사로 가면 외국에서 이제 외국의 대통령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그러면 선물을 줘요. 선물 주는데 그 선물 줄 때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장관의 위치를 보고 주는 것도 있어요.

▷ 최영일 : 공식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 이재오 : 그러면 그걸 갖고 퇴임할 때 이걸 다 놓고 나오든지 아니면 이거, 이거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가져가야 할 사안이다 그러면 그걸 기록을 해 줘요. 이거, 이거는 내 개인 거니까 내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에 준 것이라도 퇴임할 때 그걸 나는 내 개인이 받았지만 내 직위에서 받은 거니까 이건 국가에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해요. 그걸 그냥 사후에 지금 문제 생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고. 그러나 그 개를 갖고 저렇게. 더구나 정치판도 복잡한데 개판까지 만들면 이게 되겠어요?

▷ 최영일 : 이거 뭐 또 윤 대통령과 문 대통령 사이에 그러면 키우시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하고 시행령을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복잡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임경빈 : 고맙습니다.

▶ 이재오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