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권리 보장 안건 주민투표서 대부분 통과[미국 중간선거]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보장 운동단체 회원들이 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선거 캠프에서 자신들이 지지한 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환호하고 있다. 디트로이트|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일부 주들은 8일(현지시간) 열린 중간선거에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보장 또는 제한에 관한 주민투표를 함께 실시했다.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캘리포이나와 미시간, 버몬트 등 3개 주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주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임신중단 권리를 제약하려는 안건은 대부분 부결됐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임신중단 허용 여부가 각 주의 권한으로 넘어오자 미국 전역에서는 임신중단 관련 주민투표 제안이 쏟아졌다.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단체와 임신중단 권리 제한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각각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한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미시간, 버몬트, 켄터키, 몬태나 등에서 임신중단 및 생식권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헌법에 임신중단, 피임을 포함한 생식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안건이 9일 오전 5시 현재 38%가 개표된 상황에서 찬성 65.3%, 반대 34.7%를 기록 중이다. 버몬트는 주 헌법에 생식에 관한 자율성을 권리로 명시하는 안건이 95% 개표된 상황에서 찬성 77.5%로 반대 22.5%를 압도적으로 눌렀다. 미시간은 주 헌법에 임신중단과 피임을 포함해 임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개인이 결정할 사안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81% 개표 상황에서 찬성 55.5%, 반대 44.5%를 기록했다.

켄터키에서는 주 헌법에 여성에게 임신중단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자는 안건이 주민투표에 부쳐졌다. 86%가 개표된 상황에서 반대가 52.6%, 찬성이 47.4%를 기록 중이다.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제한에 반대하는 표가 더 많이 나온 것이다.

몬태나에서는 임신 주 수에 상관없이 임신중단 시도 중 산 채로 태어난 아기를 의료진이 살리려고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하자는 안건이 투표에 부쳐졌는데 73%가 개표된 상황에서 반대가 52.7%, 찬성이 47.3%였다.

앞서 캔자스주에서도 지난 8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주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안건이 주민투표에서 찬성 41.2%, 반대 58.8%로 부결된 바 있다. 캔자스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 우세 지역임에도 임신중단 권리를 제한하려는 진영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선거 결과는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법원의 임신중단 권리 폐기 판결 이후 거둔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임신중단 권리에 관한 유권자들의 이같은 태도는 중간선거 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의식해 임신중단 허용 여부는 주 차원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연방의회 권력을 잡으면 임신중단 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시킬 것이라면서 투표를 독려해 왔다.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이번 중간선거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27%가 임신중단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이라고 답했다. 32%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에 뒤를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이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