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서 1조5천억 투자한 재난통신망 작동 안하고 있다"(종합)

경기도 차원 재난안전대책 10일 발표 예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중앙정부에서 1조5천억원 투자했다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 안 하고 있다. 어제 제가 그 통신망을 실제 한번 시험을 해봤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실국장이 참석한 긴급안전점검회의에서 "어떤 것들은 갖춰져 있는데 작동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필요로 하는 도민들의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 공급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런 작은 빈틈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안전점검회의 주재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9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 8종 총 333곳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이 통신망에 연결된 무전기를 쓰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 지자체 직원이 동시에 음성·영상통화로 대화하면서 구조 및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다.

앞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을 두고 경기도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사고 대응 유관기관 간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를 줄이거나, 이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였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전기 보유자 수가 적어 시스템 운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도민들께서 안전 점검을 요청하는 시스템(도민안전점검청구제)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한번 모바일로 한번 들어가서 시험을 해봤다"면서 "담당 직원들이 정말 애써서 구축하고 잘하고 있지만, 이만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수요자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더 간단히, 더 빨리 연락하고 우리가 빨리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며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현장에서 효용성 있게 작동돼야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대처했는데 사회재난에 대한 시스템적인 대응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경기도 차원의 단기 및 중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 다중 운집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 문화체육관광 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 위반건축물 긴급 점검 ▲ 재난의료 대응체계 및 재난심리 지원체계 운영 방안 ▲ 도내 사업장 및 산업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 등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안전대책을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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