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또 대북 독자제재 … 이번엔 북·중·러 동시 겨냥

한예경, 강계만 2022. 11.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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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개인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개발 저지와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중·러를 동시 겨냥한 독자 제재를 감행한 것이다. 특히 유엔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향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이 같은 독자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8일(현지시간) 북한 국적 항공사 고려항공에 근무 중인 북한인 1명과 중국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이들은 고려항공 단둥 사무소 대표인 북한인 리석과 고려항공 물류 매니저인 중국인 옌즈융이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리석은 북한 로케트공업부를 대신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자부품을 운송했다.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기관인 로케트공업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제재 대상이었고, 고려항공도 2016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옌즈융은 북한 정찰총국을 대리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이들과는 별도로 지난 8월 제재기업으로 지정됐던 러시아 가상화폐 믹서업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를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이 업체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믹서' 기술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해왔다.

[한예경 기자·워싱턴/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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