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2순환도로 친환경차 우대 정책 말뿐"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2. 11.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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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1)은 9일 광주광역시 군 공항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광역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제2순환도로 유료구간을 통행하는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부터 제2순환도로 유료구간을 통행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시 조례에 따라 통행료 감면 5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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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환도로 친환경차량 운전자 혜택 받으려면 불편 감수해야
감면시책 도입초기부터 하이패스 적용했어야
2021년 한 해 2순환도로 이용 친환경자동차 2억여 원 미감면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1)은 9일 광주광역시 군 공항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광역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제2순환도로 유료구간을 통행하는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부터 제2순환도로 유료구간을 통행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시 조례에 따라 통행료 감면 5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별도의 친환경자동차 인증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하이패스를 통한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한편, 광주와 같은 도심 내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대구시는 별도의 조치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100% 감면 받고 있다.

안 의원이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전체 등록차량 수는 71만889대이며, 감면 받을 수 있는 친환경차는 8.919대로 전체 등록 자동차수 대비 1.25%를 차지하며, 2021년 한 해 하이패스를 통행한 차량은 5968만5251대다.

이를 근거로 안 의원이 통행료 감면액을 대당 600원으로 추산한 결과, 연간 약 4억 4764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며, 요금소를 통해 감면 받은 약 2억 2500만원 감면액을 제외하면 순수 감면 예상액은 약 2억 2264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는 하이패스로 편하게 가지만, 친환경 차량은 할인을 받기 위해 정차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고려하지 않은 광주광역시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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