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회장 중징계 확정…우리금융 "면밀히 검토해 대응"(종합2보)

1년 6개월 만에 제재 확정…우리은행엔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제한 3개월
내년 3월 임기 만료 앞두고 연임 가도 제동…행정소송 '가능성'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서상혁 한유주 신병남 기자 =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엔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했다.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내년 3월 연임에 도전하던 손 회장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금융은 향후 계획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최종 의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선 문책 경고, 기관인 우리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3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안이 확정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은 손태승 회장에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시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데, 당시 행위자가 본점 부행장급이었던 만큼 감독자인 손태승 회장(당시 행장)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제422조제3항과 지배구조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함께 조치할 수 있게 돼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관련 조항인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리은행 임직원을 제재했다. 당시 행위자는 본점 부서장으로 감독자로서 제재는 손 회장이 아닌 본점 부행장이 받았다. 다만 손 회장에 대해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라임펀드 제재 조치안에서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은 빠졌다.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 중징계 취소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당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는데,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 연임 가도 제동걸린 손태승, 행정소송 통해 활로 뚫나…정치권 '외압' 비판 변수

금융위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 지으면서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다만 상황이 바뀔 여지는 있다.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 나서 징계 취소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이 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문책 경고를 내렸는데,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 제재심 이후 1년 넘게 멈췄던 손 회장 징계 심사가 갑자기 재개되자, 손 회장 후임으로 '친정부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는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금융노조는 이날 금융위 징계 논의를 앞두고 "우리금융지주를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펀드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징계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1년 넘게 미뤄오다 갑자기 제재를 논의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도 전날 "BNK, 수협, 기업에 이어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에도 모피아 낙하산설이 확산하고 있다"며 "정권이 전문성 없는 정치권, 모피아 낙하산을 내릴 경우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우리금융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우리금융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