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북한 우선순위 낮아 한반도 정세 영향은 크지 않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날인 7일(현지시간) 매릴린드주 보위스테이트 대학에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웨스 무어 후보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보위(매릴랜드)/AFP연합뉴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해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잔여 임기 2년 동안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내 정치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등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국내정치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을 공화당이 차지하게 된다. 또 하원 외교위원장·군사위원장도 공화당이 차지하고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도 교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의회권력 지형 변화가 외교적으로, 특히 한국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방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질서 유지와 중국 견제에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에서는 뒤로 밀려 있다.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지도, 역량도 없는 상태다.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 상주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의 대북 관심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는 여전히 행정부의 권한이 강력할 뿐 아니라 북한 문제는 이미 미국 내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다고 해도 이 같은 기조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공화당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약하다는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보다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책 역시 양당이 ‘중국 견제’에 초당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해 기술 격차를 넓히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에 반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미 간 현안이 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IRA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손질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RA 자체가 미국 제조업 부활과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조항까지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이 IRA에서 문제삼는 핵심 부분은 증세와 관련된 것이어서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직접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간선거 이후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급증해 파격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내세우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현재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미칠 영향이 더 중요해 보인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로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신모 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