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국힘 “입장변화 없다”

[이태원 참사]국민의힘 반대해도 야권 단독 조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오후 ‘용산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 말께 국정조사가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정쟁 유발 위험이 있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참사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 미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나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작동 실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희생자와 피해자와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적절성 여부 등을 명시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18명으로 꾸리도록 했다.

야당은 오는 10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절차를 마친 뒤 24일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 채택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에 국조가 실시된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 서명을 받으면 제출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는 과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총 181석(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5석)을 확보한 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어도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야당이 단독으로 실행하려는 국정조사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미 경찰의 ‘셀프 조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 막판 국정조사에 합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조 반대라는데)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 “‘현재까지는’ 없다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24일 본회의까지 아직 열흘 이상 시간이 남은 만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야당과 국정조사 범위나 내용에 관한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