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재위 파행 책임 공방…"野 요구 억지 주장" "與 몽니"(종합)

與 "기재위 소위는 여당 맡는게 관례…민주 억지 주장"
野 "타협안까지 제시했는데 몽니…전례도 있어"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균진 기자 = 여야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 파행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무기로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위 구성에 있어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거대 의석을 무기로 민생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 이후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위 구성을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이며 파행했다.

민주당에서는 조세소위인 1소위 위원장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재위 조세소위와 예결소위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다. 거대 의석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는 기재위의 관례까지 무시해가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세소위는 지난 17대 국회 이후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어떤 경우에도 여당이 맡지 않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펴며 기재위 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법개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소위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의 이기적인 '몽니'로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힘이 언제까지 상임위 파행을 방관할지 참으로 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재위원장은 국힘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 견제와 상임위 운영 균형을 위해서라도 1소위는 민주당이 맡게 해달라 제안했다"며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기재위 위원장이 국힘이었지만, 1소위는 민주당이 역임한 전례가 있다"며 무리한 제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이다.

이어 "민주당은 타협안으로 1년씩 돌아가며 1소위 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하고, 원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맡으라 제안하는 등 대승적 양보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관례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모든 것을 완강히 거부하며 관례에 따라 1소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겠다며 통보까지 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 중에서 우리 기재위만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상임위 파행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이기적인 몽니를 내려놓고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 조속히 소위 구성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