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동인권회관 건립 무산되나…내년 본예산 사업비 '0원'

박준배 기자 2022. 11.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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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인권회관 건립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9일 노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상생도시를 천명한 광주시가 돌연 노동인권회관 건립 방향을 선회하며 사실상 건립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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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시의원 "부지 매입·등기 마치고도 돌연 건립 방향 선회"
홍기월 광주시의원./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인권회관 건립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9일 노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상생도시를 천명한 광주시가 돌연 노동인권회관 건립 방향을 선회하며 사실상 건립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인권회관 건립은 2019년 8월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다.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과 노동인권 향상, 노동인권 실태 등 의제 발굴과 연구·토론 등이 주요 목적이다.

애초 계획에는 지난 10월 기본·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기본·실시설계는 12월로 연기됐고 건립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홍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 노동인권회관 건립은 지지부진을 거쳐 무산될 것"이라며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돌연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건 지역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민선8기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현안사업 추진과 누적된 부채 감축 등 긴축적인 시재정 여건과 건립 예정지인 도시첨단산단의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노동인권회관 건립 예정지인 도시첨단산단은 현재 부지 분양률이 66%인 가운데 기업의 입주는 통상적으로 분양 완료 후 2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기업 입주나 노동자 근무 등 노동인권회관의 이용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로는 현재 공사 중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2024년 2월까지 준공해 운영하고 2단계로 지원센터의 이용공간이 부족하거나 도시첨단산단의 기업입주 등으로 노동인권회관 이용 수요가 발생하면 제반여건을 판단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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