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추진에 與 "정쟁의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

김유승 기자 최동현 기자 2022. 11. 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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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는 관심 밖이고 오직 정쟁의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먼저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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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후 얼마든 가능…野 단독 국조, 끼리끼리 조사로 전락"
"국조 발판으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도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퇴긴 촛불집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는 관심 밖이고 오직 정쟁의 시간만 끌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먼저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서는 용산구와 서울시,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정당별 의석 비율대로 총 18인 규모로 구성하도록 했다.

장 대변인은 "제출된 요구서를 보면 조사 목적에 세월호 참사를 끼워 넣었고, 조사 범위에 대통령실을 추가해 불순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조사배경에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참사 당일 '마약 단속'이 참사를 초래했다는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행안위,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등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사실 규명 없이 정쟁만 하다가 끝이 났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결국 똑같은 레퍼토리만 반복하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고통만 키울 것이 자명하다"며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그런 국정조사라면 '그들만의 리그, 끼리끼리 조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를 강제하며 '일하면서도 싸워야 하고, 싸우면서도 일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 말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막기 위해 일하고 싸우라는 지령이 아니라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원내에서 국정조사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고,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국정조사에 대해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정쟁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국정조사를 발판으로 해서 길거리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도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에 대해 장 대변인은 "야당 단독으로 하게 놔둘 건지, 우리도 참여할 건지는 그때 가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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