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과학기술원, 교육부 예산 편입 추진..."설립 취지 훼손 우려"

4대 과기원 반발 "일반 대학 형평성 문제, 연구개발 제약 등 발생"

4대 과학기술원 중 하나인 KAIST. KAIST 제공

기획재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 고등교육특별회계에 편입하는 방안을 실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계는 과기정통부 산하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KAIST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가 교육부 예산을 받을 경우 일반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로 동일한 규제를 받아 연구활동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과기정통부 산하 4대 과기원의 예산 재원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에도 기재부에서 4대 과기원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과기원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다. 일반 대학과 다르게 과학기술 특성화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로 설립돼 별도 법률에 근거해 운영된다. 

지난 1일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가 과기정통부와 4대 과기원에 연락해 4대 과기원의 예산을 교육부 고등교육특별회계에 편입하겠다고 통보했고 2일에는 기재부 국장이 4대 과기원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교육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교육 등에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승인권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예산승인권이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갈 경우 과기원 지원과 육성, 감독 권한을 가진 과기정통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 부에서 기재부에 일반 대학과 4대 과기원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과기원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로 초중고 지원에 남는 예산을 대학으로 돌리려는 듯 하다”며 “교육부 예산을 받게 되면 자연스레 교육을 중점으로 보는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주요 과기원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예산을 받을 경우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로 예산 확보 경쟁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과기원 관계자는 “예산 배분에 있어 형평성 문제로 다른 대학들과의 예산 확보 전쟁도 벌여야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선도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초중고 지원에 남는 예산을 대학에 돌려 지원하자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4대 과기원 예산만 고등교육특별회계에 편입될 뿐 관할은 여전히 과기정통부이란 입장이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