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경쟁 갈수록 복합지정학화···우주자산 민군 겸용에 초점 맞춰야"

[2022 우주포럼]우주외교 중요성 한목소리 강조
미국 군수품 수출입 통제 규정 등
국제적 제약 사항 해결 노력도 필요

8일 한국항공우주학회 등 한국우주과학기술단체연합회와 서울경제가 함께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과제’에 관한 특별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안형준(왼쪽부터)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본부장,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이태식 차기 과총 회장, 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송경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 박명구 한국천문학회 회장,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권욱 기자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2 우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경제]

우주항공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컨트롤타워를 통해 우주외교와 국제 탐사를 힘 있게 펼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한국항공우주학회 등 한국우주과학기술단체연합회와 서울경제가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함께 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과제’에 관한 특별좌담회에서 “21세기 부국강병을 위해 각국의 우주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우주는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인데 우주항공청이 우주외교 기능 강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의 상업화, 정찰위성과 데이터 국방 등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 우주전과 사이버전의 결합 등 우주경쟁의 복합지정학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주자산의 민군 겸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우주외교를 잘 수행해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미국 군수품 수출입 통제) 등 국제적인 제약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도 “첫 상업용 시험발사체(9.2톤짜리 1단 로켓)를 조만간 브라질에서 발사한다”며 “ITAR 해제 노력을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도 다양한 발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은 “청이든 처든 원이든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영문명으로 ‘스페이스 에이전시(Space Agency)’가 될 것”이라며 “우주탐사에 역점을 둬 추진하다 보면 신기술을 발굴해 경제와 안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과학 연구 위주인 천문연이 지난 10여년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협력해왔다”며 “나사는 아르테미스를 넘어 문투마스(Moon to Mars)라는 100조~200조 원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스페이스 에이전시 차원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제 교류협력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차원에서 나갔을 때의 어정쩡한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의 위상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명구 한국천문학회장(경북대 천문대기과학과 교수)은 “나사가 예산의 55%를 사이언스에 쓰는데 그것을 통해 파생되는 효과가 크다”고 힘줘 말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