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한국에 꼭 나쁘진 않아"

류영욱 2022. 11.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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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서울대 교수 등 26명
'2023 한국경제 대전망' 펴내

이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을 비롯한 경제전문가 26명이 내년 한국 경제의 화두로 '천하양분'을 꺼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는 체제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양측 모두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돼야 하며, 내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9일 열린 '2023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간담회에서 "내년 중국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80%를 돌파하면서 천하양분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GDP 측면에서 2030년께 미국을 추월할 전망이며 수년 안에 미국의 90%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천하양분이 경제 규모·공급망·체제 경쟁이라는 삼각축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반도체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자유무역 시대는 막을 내리고 진영 간 공급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공동부유론' 등 독자적인 가치를 앞세우고 있다. 다만 이런 긴장 관계가 한국 경제에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양측 모두에 필요한 파트너가 되면 된다"며 "중국에 대해선 한국의 기술이 들어간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서구권에 대해선 중국이 축출된 분야에서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도 경거망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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