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핵 보유국 군사 강국 인식하는 북…오판 가능성 우려"

북한이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인식해 국지전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식의 오판을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국내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오늘(9일)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매우 높아진다며 중단기적으로 이 같은 대외전략과 군사적 공세가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행태가 과거와 달라진 이유에 현 정세에 대한 북한의 달리진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공세가 자신들을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로 인식하는 자신감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국지분쟁이 발생해 확전되더라도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른바 '확전 우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단 겁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친서를 보면 김 위원장의 대남인식은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 월등히 우위에 있고 한국군은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김정은이 한국군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북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세에 나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이 현 국제관계를 신냉전 구도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군사적 증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과 북한의 군사 기술적 수요도 군사적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핵실험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핵실험 실시 여부가 한반도 상황 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