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컨트롤타워, 특정부처 밑으로 가면 안돼···범부처 망라 필요"

[2022 우주포럼]우주컨트롤타워 특별좌담회
정책조율·통합적 R&D·산업화 등
포괄 기획 추진할 위상·기능 중요
대통령실 산하 '국가우주위원회'
상설기구화땐 조정 용이해질 듯
발사체·국방우주·우주탐사 포괄
'뉴스페이스' 준비 전진기지 돼야

8일 한국항공우주학회 등 한국우주과학기술단체연합회와 서울경제가 함께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과제’에 관한 특별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안형준(왼쪽부터) 국가우주 정책연구센터 팀장,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본부장,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이태식 차기 과총 회장, 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송경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 박명구 한국천문학회 회장,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권욱 기자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2 우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경제]

“정부 출범 6개월이 됐지만 아직 우주항공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지 컨센서스가 안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부처 조율, 통합 연구개발(R&D), 산업화, 우주탐사, 인재양성을 포괄적으로 기획해 추진할 수 있는 위상과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학회 등 한국우주과학기술단체연합회와 서울경제가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함께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과제’에 관한 특별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전략기술인 우주항공 분야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특별법 형태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로 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될 가능성이 커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를 망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나 금융위원회처럼 행정기구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8일 한국항공우주학회 등 한국우주과학기술단체연합회와 서울경제가 함께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과제’에 관한 특별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안형준(왼쪽부터) 국가우주 정책연구센터 팀장,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본부장,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이태식 차기 과총 회장, 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송경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 박명구 한국천문학회 회장,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권욱 기자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2 우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이태식 차기 과총 회장

박명구 한국천문학회 회장

최정열 항공우주학회 부회장(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특정 부처에 소속된 우주청은 실행기구이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다”며 “국가우주위원회가 위원장은 총리이지만 소속은 대통령실 산하라 상설기구로 만들면 장기 기획·추진과 부처 간 갈등 조율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위성체계단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K우주방위산업이라는 우주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다부처 사업 추진시 부처 간 규정 등의 차이로 조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주 컨트롤타워가)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주 컨트롤타워에 국방쪽도 참여해 조율하되 집행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주요 위성 사업 중에서도 군 정찰위성 사업(425 사업) 지연에 이어 다부처 초소형 위성 사업 등 부처 또는 기관 간 조율 미흡으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8일 한국항공우주학회 등 한국우주과학기술단체연합회와 서울경제가 함께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과제’에 관한 특별 좌담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안형준(왼쪽부터) 국가우주 정책연구센터 팀장,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본부장,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이태식 차기 과총 회장, 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송경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 박명구 한국천문학회 회장,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권욱 기자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2 우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송경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우주기술 개발은 과기정통부, 산업화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보는 국방부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 국방 수요가 제일 많다”며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기능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엔진개발부장도 “우주항공청을 만들더라도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주항공 컨트롤타워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준 항우연 전략기획본부장은 “NASA는 상업용 궤도운송서비스(COT우S) 프로그램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며 “우주항공청이 발사체·위성 연구, 우주경제 창출, 국방우주, 우주탐사를 포괄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ASA는 2005~2013년 COTS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기업에 기술 개발 이정표와 비용을 제안하도록 했다. NASA와 미 공군이 스페이스X의 초기 고객 역할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NASA는 미국 대통령 직속으로 운용된다.

김 단장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뒤 모든 무기 체계를 우주와 연계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공공 연구기관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기업에다 맡기려고 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2 우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학회 등 한국우주과학기술단체연합회와 서울경제가 함께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과제’에 관한 특별 좌담회에서 안형준(왼쪽부터)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본부장,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이태식 차기 과총 회장, 김종암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송경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 박명구 한국천문학회 회장,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이재진 한국천문연구원 본부장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

송경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KT Sat 대표)은 “우주항공청이 임팩트(영향력)가 큰 R&D를 통해 내수를 키우고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민관이 어떻게 협업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송 회장은 이어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상무는 “우리는 아직 뉴스페이스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발주하는 발사체나 위성 물량이 부족해 민수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산학연정이 우주 산업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LIG넥스원 상무는 “레이저통신 등 아직 우리나라가 확보하지 못한 기술을 놓고 절충교역(무기 판매국이 수입국에 기술이전과 부품 발주) 등을 통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민관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성정보서비스사인 나라스페이스의 박재필 대표는 “우주스타트업을 키워야 하는데 과기정통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사이 지원 공백을 메우고 우주 모태펀드도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아이스페이스 등 우주스타트업을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미션에 참여하게 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은 “우주정책은 R&D 정책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우주개발진흥법에 담지 못하고 있는 산업·안보·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는 우주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