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확정…'외풍 논란' 딛고 연임 성공할까

한유주 기자 2022. 11.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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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손 회장의 연임 행보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손 회장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다, 금융위 결정이 '낙하산 후임'을 앉히려는 포석이란 뒷말이 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이 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문책 경고를 내렸는데,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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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사태' 관련 손태승 '문책경고' 중징계 확정
연임 불투명…행정소송 여부·'정치적 외풍' 비판여론 관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2022.7.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손 회장의 연임 행보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손 회장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다, 금융위 결정이 '낙하산 후임'을 앉히려는 포석이란 뒷말이 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퇴직임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상품을 계속 판매하다 결국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건이다. 177개 펀드의 환매가 중단됐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당시 우리은행은 문제가 된 펀드 3577억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이 과정을 검사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며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1년6개월만에 확정하면서,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다만 상황이 바뀔 여지는 있다.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 나서 징계 취소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이 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문책 경고를 내렸는데,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 제재심 이후 1년 넘게 멈췄던 손 회장 징계 심사가 갑자기 재개되자, 손 회장 후임으로 '친정부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는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사주조합이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가운데, 노조 구성원들 역시 이번 징계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우리금융노조는 이날 금융위 징계 논의를 앞두고 "우리금융지주를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략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펀드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징계수위를 정하겠다며 심사를 1년 넘게 미뤄오다 갑자기 제재를 논의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도 전날 박홍배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BNK, 수협, 기업에 이어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에도 모피아 낙하산설이 확산하고 있다"며 "정권이 전문성 없는 정치권, 모피아 낙하산을 내릴 경우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는 우리금융 뿐 아니라 NH농협·신한 등 경영진 임기 만료를 줄줄이 앞둔 금융권 전반에 깔려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여론의 향배가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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