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시 조직 설치 입장 고수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의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시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구시에 따르면,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5일 대구시장 앞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시정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대구시가 10월 7일 공포할 예정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과 같은 조례 시행 규칙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기구와 정원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위반 내용은 담당관 밑에 과를 둔 것과 한시기구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법령상 기구 설치 규정을 어긴 점,직급 책정 협의 미충족 등 모두 4건이다.

행안부는 관련 위반 사항을 시정한 뒤 한 달이내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대구시는 지난 1일 행안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조실장은 9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행안부 국장 명의로 시정 요구 공문이 온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렸다.

또, 시정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행안부 장관과 두 달 가까이 충분히 협의를 하는 등 절차적으로 협의 거쳤고 행안부가 문제를 삼은 자율 한시기구인 공보관은 미래공간 개발본부 국장 자리를 없애 재배치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나머지 한시기구는 의회 승인을 받고 설치했고 목적 필요성이 다 하면 언제라도 정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대구시의 답변에 대해 행안부에서도 더 이상 요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행안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가 감사에 나서거나 4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연수 축소, 지방 교부세 삭감 등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홍준표 시장이 워낙 강경하게 자치 조직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어 행안부도 섣불리 제재에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도 공무원 교육 연수 축소나 교부세 축소 등은 파장이 커 섣불리 제재 카드를 꺼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행안부를 상대로 한 설득 노력에 힘쓰고 있다.

행안부의 시정 요구로 자치단체 조직과 인사권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 붙는 계기가 될 지 행안부와 대구시의 앞으로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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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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