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계, 'EPR제도' 도입 통한 그린 뉴딜 실현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법제화와 관련한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린 뉴딜 탄소저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정책 목표이며, 환경 위기를 겪는 전지구적 과제다. 현재 정부와 수도권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폐차 신청 시 민원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폐차 촉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폐차를 해체한 뒤 재활용한 부품을 정돈해 판매·수출하는 동강그린모터스 내부/사진제공=뉴스1

동강그린모터스 최호 대표에 따르면 경기지역 폐차시장은 매년 성장세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폐차장이 오염물질과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각종 탈거 부품들의 경우 재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시설 미비 문제로 재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대표는 "폐차업계 EPR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만이 확실하고 정확한 그린 뉴딜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현재 포장재군과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등의 제품군 몇 가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자동차도 포함시켜 폐차업계의 탄소 저감 및 친환경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기폐차 사업의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일반 자동차, 음식물 수거차, 쓰레기차, 물차, 중장비 중 노후된 차량들이 조기폐차되지 않고 민간 대상 입찰을 통해 매각되는 사례가 많다"며 "폐차되어야 할 노후 차량들이 새로 매입돼 운행되는 일이 허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대표는 "아직도 많은 폐차장들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은 부품들을 소각하면서 중량 기준 95%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전기, 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자원순환법(이하 자원순환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그가 주장하는 것은 폐차업계 'EPR제도'의 도입이다. 최 대표는 "폐차업계 EPR제도 도입 시 진정한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그린 뉴딜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동강그린모터스는 95% 재활용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폐차 및 재활용 관련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고 부품 보관 창고는 물론 고철 분리수거장, 정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도 완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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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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