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노력 지속 추진…항소·협상 투트랙 대응

지난해 11월 일산대교 요금소 모습.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9일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동시에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이밖에도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 티웨이항공에선 일본·동남아 항공권 10만원대?
☞ 8일 '개기월식'… 붉은달과 함께 화·목·토성 관측도?
☞ "빚 10억 있대도"… '64세 재혼' 선우은숙 '달달'
☞ "5년 참아 이혼 서류 작성"… 민지영, ♥김형균과 왜?
☞ [영상] "카메라 뒤에서"… 고현정, 이 정도였나
☞ '조기 출시설' 삼성 갤럭시S23, 어떤 기능 추가됐나
☞ "길 가는데 갑자기"… 이찬원, 코피 흘린 사연
☞ "뭘해도 예뻐"… 김용건, 황보라 향한 달달 애정♥
☞ 아파트 외벽 오르던 외국인 남성… 7층서 추락해 숨져
☞ '임창정♥' 서하얀 모델 데뷔… 예쁜 줄 알았지만 '헉'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