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졸속행정"…12개 시민단체 규탄

12개 부울경시민단체 연합이 부울경메가시티 폐지 행정예고에 대해 규탄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6일 부울경 시도지사에게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협조 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냈다"며 "이는 현행법조차 무시하는 듯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관련 수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 시도 상호협의 규약변경, 특별연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특별연합의회 의장의 의결 절차가 생략됐는데 행안부와 부울경 3개 시도의 지자체가 현행법의 근거조차 부정하고 졸속행정으로 폐지 절차를 감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법에 따라 부울경특별연합은 아직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으니 시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하는 사회적 합의와 법리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시는 오는 20일까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규약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발표했는데 일반 시민은 정보조차 제대로 알 수 없어 참여할 수 없다"며 "이는 부울경특별연합의 폐기를 졸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적, 사회적으로 시민의 힘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부울경메가시티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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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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