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는 꺼림칙?… 불법사업자 퇴출시켜야 편견 깨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
조사 응답자 41% "부정적"
다단계 판매 인식 개선해야
용어 변경 등 개정안도 필요

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제공

소위 '피라미드 판매'라는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는 직접 방문판매 산업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불법 사업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개조합은 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관으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 자리에서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두 조합과 함께 소비자·판매원을 대상으로 다단계판매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5점 척도 기준으로 2013년 1.6에서 올해 1.9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다단계 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판매와의 구분이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4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불법 판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인지도 역시 '알고 있다'라는 응답률이 단 10.5%에 머물고 있었다.

한 교수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며 계속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은 다단계판매에 관한 일부 쟁점에서 현재의 거래관행이나 실무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주요 쟁점으로 후원수당 기준변경을 위한 통지기간, 청약철회기간, 가격제한, 다단계 판매 용어 변경 등을 꼽았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수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박사,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업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행사에는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언론, 업계 전문지와 산업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