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카카오, '먹통' 보상은 무성의…'먹튀' 임원진은 고문 위촉"

핵심요약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후속조치 지적
"약 2주 동안 피해접수, 피해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 종료"
"'400억' 주식 먹튀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고문으로 위촉돼 근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9일 이른바 '먹통' 사태로 논란이 된 카카오를 향해 "피해보상 이슈가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어차피 다시 카카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화재 사태의 후속조치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비대위 구성 이후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등 일언반구 설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 사태를 겪은 카카오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피해 사례 접수를 마무리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무료서비스 보상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전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화재와 먹통으로 인해 주문접수를 받지 못하고 상담연락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많은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약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피해건수와 금액이 접수됐지만 카카오는 온 대한민국이 침통한 슬픔에 잠겨있는 틈에 피해자들과 어떠한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짧은 접수기간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상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입증 책임도 신고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상황에서 피해규모는 불확실한 상태"라며 "생업 한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알아서 판단하고 처신하라는 카카오의 행동에서 무성의함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윤창원 기자

최 의원은 "처음엔 1인당 7550원이라는 피해보상액을 제시해 국민과 사용자들을 철저하게 우롱했던 카카오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유야무야 피해보상을 종료하려고 한다"며 "이런 식의 면피용 발상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상장 후 약 한 달 만에 약 400억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먹튀' 논란이 됐던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는 고문으로 재직 중인데, 약 3억원 안팎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최 의원은 이같은 점도 특권을 유지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카카오 측으로부터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 전 대표는 카카오 공동체 퇴임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카카오페이 고문으로 재임 중이다.

최 의원은 "약 9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각해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카오페이 임원진 중 대표는 책임을 지고 퇴임한 줄 알았더니 고문으로 위촉돼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며 "일부 임원은 새로운 대표, 부문장에 임명돼 여전히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임원진 한 명은 카카오페이증권 대표에 임명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임원진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라며 "국민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탐욕만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고객을 생각해야 할 기업들이 회사를 지배하는 소수 기득권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며 "정부는 카카오가 반강제로 서비스를 사용하게 만들어 시장을 지배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카카오 스스로도 태도와 마인드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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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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