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 "野, 거대의석 무기로 예산안 심사 보이콧 규탄"

이균진 기자 2022. 11.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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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거대 의석을 무기로 민생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로 정한 기재위 전체회의 개회일이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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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파행은 민주당의 민생포기, 국민경제 포기 선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거대 의석을 무기로 민생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로 정한 기재위 전체회의 개회일이다.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전체회의는 국가 운영의 기초가 되는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쟁점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자는 뜻에서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위 조세소위와 예결산소위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다. 거대 의석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는 기재위의 관례까지 무시해가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세소위는 지난 17대 국회 이후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어떤 경우에도 여당이 맡지 않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펴며 기재위 운영을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법개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소위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 국회 발목잡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며 "기재위 파행은 민주당의 민생 포기, 국민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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