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여당의 속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만을 위한 국정조사’로 규정하고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위성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용산구와 서울시,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정당별 의석 비율대로 총 18인 규모로 구성하도록 했다. 요구서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1명이 서명했다. 국민의힘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은 제외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는 야당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조사범위는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을 전후한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이다.

야권은 빈틈없는 공조를 약속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국정조사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참사에서도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민주당과 함께 실행한 데 대해 국민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정미 대표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원내 1당과 여야가 함께 합의해 이뤄진 국정조사가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만큼은 합의해서 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3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되고 있어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현재 일단 경찰청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스토킹방지법·국가폭력 시효배제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10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이르면 10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문경근·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