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바이든, 하원만 내줘도 국정동력 상실 못 피해

공화당, 공공 지출 삭감 예고…바이든 성과 물거품 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두고 메릴랜드주 보위 주립대학에서 웨스 무어 민주당 주지사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고, 상원에서는 초접전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을 수성하더라도, 하원을 공화당에 내어준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하원 435석 가운데 공화당은 193곳, 민주당은 170곳에서 앞서고 있다. 과반을 차지하려면 218석이 필요하다. 상원 100석 가운데 민주당은 48곳, 공화당은 47곳에서 당선을 확정 지었거나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패배하는 경우다.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 그의 정책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까지 받을 우려도 있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쥐더라도 한숨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상원은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등을 가지고, 하원은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한다.

로이터통신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낙태 법안에 제동이 걸리고, 이민과 예산 등 공화당 관심 사안이 주력으로 부상하리라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세금법안의 일부 감세 부분을 영구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일부 공화당원은 퇴직자를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을 개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면제 및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기 성과들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공 지출 삭감을 예고했다. 하원의장은 관례적으로 하원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맡는데, 차기 의회에서 매카시 의원이 하원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매카시 의원은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게 '백지 수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이러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또한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업 및 사생활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의 탄핵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