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안무치에 참담" "정파적 논리 안돼"…운영위서 충돌

참모 메모 논란에 "국회 모독죄 고발해야" vs "사과에 퇴장당해, 더 뭘하나"
대통령실 이전 비용엔 "500억" "1조" 대립…野 "'靑으로 돌아갑시다'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형빈 기자 =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자 문책 대상,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 연속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선(先) 수습, 후(後) 문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한 총리도 그렇고 사퇴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되나. 156명의 생명이 희생당했는데 아무도 재난관리 책임자들이 책임질 의사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용산소방서장한테 물어야 하나"라고 따졌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총리나 장관, 청장이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게 도의적인 거 아닌가.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기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며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은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팩트도 모르면서 무조건 누구를 잘라라, 뭐라 하는 건 좀…"이라며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이든 간에 팩트는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해야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파적 진영 논리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 책임 소재와 경중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서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현 정부의 목표"라고 거들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8 srbaek@yna.co.kr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놓고도 각각 500억원, 1조원이라고 주장하며 정면충돌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용산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 등을 동원한 예비 지출이 368억원이 넘었다. 민주당은 1조800억원 들어간다고 전망한다"며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 등 후속 비용이 더 크고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어설픈 논리로 국민 눈을 가리려 하지 말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안 최소 1조원 맞다. 국민 혈세를 대통령 아집 하나를 위해 쏟아붓겠다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청와대로 돌아갑시다'라고 말해서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은 역대 정부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한 사안인데 번번이 실패했다. 새 정부에서 실행에 옮긴 대통령실 이전은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김대기 실장에게 물었고, 김 실장은 "무한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렸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선 "저희는 500억원으로 보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방부 통합 재배치와 경호부대 이전, 삼청동 외교부 공관시설 개선 비용 등을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포함하는 데 대해선 "너무 견강부회 아닌가"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철 경호처 차장. 2022.11.9 uwg806@yna.co.kr

전날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포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웃기고 있네' 수첩 메모 논란의 여진도 이어졌다.

논란 당사자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준비를 사유로 불출석했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대통령 보고 등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과 관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운영위원장에게 "두 수석을 국회 차원에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대기 실장을 향해선 "두 수석의 변명은 궤변이다. 두 수석의 부적절한 행위는 대통령실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라며 "대통령실에서 중징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하라"고 했다.

이에 주호영 위원장은 "필요한 후속 절차가 있으면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하겠다"고 했고, 김 실장은 "두 수석이 사과했고 저도 사과를 드렸다. 이 내용이 의원들이 안 믿으셔서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개인적으로 필담을 나눈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 발언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이 답변하면서 '사담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안 믿어줘서'라며 얼버무렸는데 사담을 우리가 안 믿어서 문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이동주 의원), "대통령이 징계 조치와 업무배제를 해주셔야 한다. 그냥 모른 척하고 데리고 순방 가시는 거 아닌가"(전용기 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김 실장이 "사과하고 퇴장까지 하지 않았나. 더 이상 뭘 하란 말인가"라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여야 의원들이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는 등 장내 소란이 일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두 수석 퇴장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역정을 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인지 따졌다. 이에 김 실장은 "(해당 보도가)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가짜뉴스 같다"고 답변했다.

답변하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9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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