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방사청 '방위사업협의회' 개최…국방획득체계 개선 논의

"무기체계에 新기술 신속 적용 필요"… 패스트트랙 설계 등 점검

2022년 국제뿌리산업전시회 사진=군수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9일 제1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열어 군 당국이 국방 분야에 최신 기술을 신속 적용하고 효율성·적시성에 기반을 둔 전력증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설계방안'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방사청이 밝혔다.

방위사업협의회는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국방획득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설계 방안'은 △군의 신속 소요를 기반으로 단축된 연구 개발(R&D) 절차를 단축 적용해 5년 내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신속획득사업'과 △군 시범운용을 통해 긴급소요를 결정한 구매절차를 단축해 전력화하는 '신속시범사업' 등의 두 방향으로 시행된다.

또 이날 회의에선 "최근 연구 개발 중인 일부 무기체계가 시험평가 단계의 판정상 문제 때문에 전력화가 지연되고 국방기간과 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방 안보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추세를 고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로 더욱 더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엄동환 방사청장도 "시험평가 제도 개선과 패스트트랙 설계방안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할 과제"라며 "'국방혁신4.0' 이행을 위한 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 각 국방획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국방부 차관과 방사청장이 공동 주관한 협의회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방사청 사업본부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