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초등생 무인텔서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이종재 기자 2022. 11. 9.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에서 9일 열린 A씨(25)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에서 9일 열린 A씨(25)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선처해달라”고 말했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어린 소녀에게 상처를 줬다. 어떤 형을 받게 되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도내 한 스키장 인근에서 스키강사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News1 DB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과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재차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14일 열린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