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단독 처리도 시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81명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야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며 “참사 발생 전후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 왜곡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과 함께 대통령실을 명시했다. 야3당은 여야 위원 18명으로 이뤄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번 참사는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이라며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참사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야당은 경찰의 ‘셀프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실이 경찰에게 책임을 돌리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해왔다.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국정조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결단만 있으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빼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면 된다”며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가 만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특수본에서 사고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